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운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나라라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같은 역사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이 말은 너무 익숙해서 대부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 익숙한 말일수록, 오히려 한 번쯤 뒤집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민족은 과연 실체일까. 아니면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이야기일까.
국가를 ‘서비스’로 보면 보이는 것
나는 요즘 국가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된다. 국민이 소비자이고, 국가 시스템이 하나의 서비스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이 비유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국가는 통신사가 아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번호이동 하듯 쉽게 옮길 수도 없다. 국가는 치안과 법, 국방과 조세,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는 훨씬 더 무거운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 역시 결국 국민에게 어떤 삶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 세금은 얼마나 걷는가.
- 그 세금으로 무엇을 돌려주는가.
- 청년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가는가.
- 삶의 자유를 얼마나 보장하는가.
- 아이를 키우기 좋은가.
- 노후는 안정적인가.
- 규제는 합리적인가.
-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모두 국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국적을 ‘갈아탈 수 있다면’
한번 상상해보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마치 통신사 번호이동처럼 말이다.
비슷한 수준의 치안과 교육과 의료를 제공하는 두 나라가 있다. 한 나라는 세금이 높고, 다른 나라는 세금이 낮다. 한 나라는 군복무 의무가 있고, 다른 나라는 없다. 한 나라는 규제가 많고, 다른 나라는 자유가 크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할까. 대부분은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애국심이나 역사보다 먼저, 조건을 볼 것이다. 내가 내는 비용이 무엇인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계산할 것이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인간은 원래 자신에게 더 나은 조건을 찾는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더 적은 희생으로 더 큰 자유를 원한다. 국가라고 해서 예외일 이유는 없다.
희생은 ‘정당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온 어떤 말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 “국익을 위해 개개인이 힘을 모아….”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참지 말아야 한다.”
-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적 처벌은 물론, ‘공동체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낙인까지 감수해야 한다.”
물론 공동체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하고, 누군가는 국방을 감당해야 하며, 누군가는 지금 당장 눈앞의 효율보다 더 큰 질서를 지켜야 한다. 국가는 순수한 시장이 아니고, 시민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묻고 싶은 것이다. 그 희생은 과연 정당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그 비용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만큼의 가치를 정말 돌려주고 있는가.
국가를 신성한 존재처럼 바라보면 이런 질문은 쉽게 금기시된다. 하지만 국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본질이 보인다.
민족은 정체성일 수도, 마케팅일 수도 있다
청년의 시간은 많이 가져가면서 기회는 적게 주는 나라, 세금은 많이 걷으면서 삶은 불안한 나라, 공동체를 말하면서 정작 개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점점 더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때 국가가 꺼내 드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있다. 민족. 역사. 정체성. 사명.
물론 이런 말들이 완전히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공동체는 원래 이야기 위에서 유지된다. 가족도, 회사도, 국가도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굴러간다. 문제는 그 이야기가 현실을 가리는 순간이다.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비효율과 불공정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국민에게 더 많은 희생만 요구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 한다면, 그때 민족은 정체성이 아니라 마케팅이 된다.
평가의 시대, 실력으로 선택받는 국가
예전에는 국가가 운명이었다면, 지금은 점점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여전히 국적은 쉽게 옮길 수 없고, 가족과 언어와 직장과 문화는 사람을 붙잡아 둔다. 국가는 통신사처럼 간단히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비교가 시작됐다. 그리고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애국심만으로는 유지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난다.
- 높은 집값
- 불안한 노후
- 과도한 경쟁
- 청년에게 집중되는 부담
- 책임의 불균형
-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보이지 않는 계약 파기
국가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이기도 하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면 마땅히 평가받아야 한다.
나는 국가를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국가가 더 정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을 말하기 전에 시스템을 증명해야 한다.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충성을 기대하기 전에, 이 나라에 남아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미래의 국가는 아마 과거처럼 “우리가 누구인가”만으로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점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운영되는가”가 될 것이다.
그때 살아남는 국가는 국민에게 감정을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삶을 제공하는 나라일 것이다.
민족은 사람을 묶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야기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결국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삶의 질이고, 정체성이 아니라 신뢰이며,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래서 나는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국가가 서비스라면, 민족은 마케팅일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강한 국가는 마케팅이 아니라 실력으로 선택받는 국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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